애플 클라우드 성범죄 탐지 기능 도입 연기

애플이 지난 8월에 자사의 iCloud와 같은 서비스와 OS에서 아동 성범죄 사진과 영상을 탐색하는 기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 이 소식을 철회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애플

아동 성범죄 탐지 기능

아동 성범죄 탐지 기능은 CSAM(Child Sexual Abuse Materials) Detection System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메일, 클라우드, OS에서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을 찾아내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적발된 이미지는 애플에서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toMac에 따르면 2019년부터 iCloud Mail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 이미지를 탐색해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CSAM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CSAM에 관한 탐지 기능을 오는 10월에 새로운 OS인 iOS15, iPadOS 15, Mac OS 등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애플이 발표한 계획이었습니다.

탐지 기능에 대한 반발

애플은 자사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보는 화면을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iCloud나 Mail 서버로 오고 가는 파일만을 스캔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애플의 iCloud 기술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서버로 인식되었습니다. 내부에서도 애플 서버 자체를 해킹하고 사진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동 범죄 탐지를 시작하면 iCloud 서버를 법 기관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열람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생활 노출이 심각해질 수 있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기상태

애플은 일단 아동 성범죄 스캔 기능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소프웨어 발달과 안전기능 추가를 위해서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일단 애플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권 보호단체 등은 검열에 관한 시스템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개인정보 남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